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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
작성자 : 관리자(test@test.com) 작성일 : 2023-06-30 조회수 : 78

2023.6.3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.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 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규직 , 교원, 공기업 , 공무원 등 전채 10% 미만의 기득권 노조 조직에 비해 국민 대다수 근로자의 90%에 달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임금 구조, 복지구조 개선은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남았다.

□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를 하청과 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가 부족했던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,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규범, 기업의 연공형 인사관리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

□ 이에 따라, 상생임금위원회는 원·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·확산, 원·하청간 임금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원·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토대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·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

ㅇ 정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□ 한편,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 경험이 많은 학계 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였으며, 

ㅇ 앞으로 현장 노·사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·사와 소통할 뿐 아니라

ㅇ 수시로 노·사·전문가 간담회, 토론회, FGI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.


사회 김준용 (경사노위 자문위원) 발제 권혁(부산대 법학전문교수, 한석호 (전태일재단 사무총장) 

토론 김환주 (경영정책 본부장) 권수덕 ( 전 현대부사장) 김대호 (사회디자인 연구 소장) 정연수(한국일반노조 위원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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